2022년도 환경부 예산 11조7900억원…탄소중립 의지 담아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에 4조9514억…기후대응기금 6972억원 편성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안 총지출을 11조7천900억원으로 편성,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 10조1천665억원 보다 6% 증가한 10조7천767억 원, 기금안은 올해 1조49억원 보다 0.8% 증가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내년에 새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천억원 규모)에도 6천97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 행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내년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예산을 올해 4천416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927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1조1천226억원에서 1조9천35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대, 전기차 20만7천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소는 내년에 100곳을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도 초급속은 내년에 900개, 급속은 300개, 완속은 3만7천개를 설치한다.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선 충전 원리

무공해차의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은 올해 34만대, 3천264억원에서 내년에는 36만대, 3천456억원으로 확대한 반면에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9만대, 1천710억원에서 3만5천대, 578억원으로 축소 배정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은 올해 80곳, 222억원에서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98곳, 879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 부분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편성(203억원)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48억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기후대응기금, 17억원)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42억원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사업에 114억원,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60억원(기후대응기금),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375억원(기후대응기금)을 배정했다.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검토(안)

시화호 주변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조성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 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기후대응기금, 15억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기후대응기금, 143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올해 50개사, 5억원에서 내년에는 100개사 22억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개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 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천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기후대응기금에서 35억원을 편성했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높이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에서 286억원을 배정했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에도 13억원을 투입한다.

■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붉은 수돗물·유충·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는데 차질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2017~2024년)에서 내년에 4천303억원을 배정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 시범(공모)사업 예산을 100억원 책정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1천951억원)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도 새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516억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183억원)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299억원)한다.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6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 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50억원(50곳)을,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에 54억원을 배정했다.

폐가전 임시보관장에 쌓인 침수피해 폐가전제품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재활용품 비축시설 구축사업에 257억원(8곳)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에 257억원(39곳)을,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에 9억원(3곳),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 13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해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을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9억원(3곳)을 배정했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계속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61만대, 396억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106곳, 26억5천만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47억원)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8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