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심 급증…분쟁조정·침해상담 ↑

개인정보위, 연차보고서 발간…주요 성과·해외 동향 수록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사회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및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개인정보 관련 안건 502건, 분쟁조정 사건 431건이 처리돼 전년 대비 각각 19.8%, 22.4% 사례가 늘어났다.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도 2천7건을 기록, 전년 1천530건 대비 31.2%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17만7천457건을 기록, 전년보다 11.4% 늘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연차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이 폭넓게 수록됐다.

작년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 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로 연차보고서에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정리됐다.

그 외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년사와 함께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게재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전자책과 PDF 자료로 다음달 초 제공될 예정이다.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