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5G 융합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의 5G PPP와 같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본떠 5G 특화도시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5G 융합서비스 확산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이후 축적된 서비스 경험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를 통환 성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과 5G 관련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미국이 5G 업그레이드 명령이란 이름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이 2025년까지 5G 등에 6천조원을 투입하고 유럽에서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 공장 확산 전략에 뛰어드는 가운데, 5G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도 담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에서 5G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현안을 해결하는데 주요 수단으로 5G를 꼽은 점도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집중하는 이유다.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5G 5대 핵심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가운데 실증을 넘어 민간 중심의 서비스 확산 기반을 확대해 성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개최한 5차 5G 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은 ▲융합 신서비스를 발굴하는 ‘새롬길’ ▲실증과 민간확산을 유도하는 ‘나래길’ ▲융합 서비스 협력생태계를 꾸리는 ‘보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는 ‘누리길’ 등의 4가지 방향으로 수립됐다.
■ 5G 융합서비스 추가 발굴
일상화된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방법을 5G에서 찾기로 했다. 사회현안 해결과 함께 5대 핵심서비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기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교육 현장에 5G 기술을 투입해 VR, AR 등으로 실제 대면 강의 이상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 스쿨 구축을 추진한다. 예컨대 공대, 의대, 예체능 실습 과목의 교육과정을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5G 기반 VR 스포츠실을 보급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내 센서로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뇌파와 심박수 외에도 작업자가 위치한 곳의 환경 변화도 5G 센서로 수집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징후나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서비스를 만든다.
의료현장에서는 5G로 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이동형 의료서비스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치안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5G 드론 기술을 개발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5G 5대 핵심서비스의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도 부처 별로 진행한다. 올해까지 이어온 실증과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본사업으로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다.
■ 민간 중심 5G 확산, 한국형 5G PPP 띄운다
유럽연합에서 5G 응용분야에 따라 실증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5G PPP’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한다. 5G포럼과 같은 곳을 포함해 민간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형 5G PPP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5G PPP는 5G+ 산업융합 혁신센터에서 실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5G 융합서비스에 더욱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챌린지 방식의 경연대회를 마련한다. 대회에서 꼽힌 우수작은 후속 지원을 통해 실제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로컬5G 활성화를 위한 특화망 전용 모듈도 개발한다. 5G 특화망 적용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단말을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 공공부문 5G 적용 확산, 5G+ 특화도시 구축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각종 업무 환경에 5G를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이 5G로 정부시스템에 접속하는 스마트 업무 관련 사업은 현재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 네트워크 활요이 요구되는 ICT 개발 실증 시범사업에서는 5G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조달에서도 5G 융합서비스와 관련 장비는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5G+ 특화도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같이 5G 기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5G+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G+ 특화도시는 R&D 예비타탕성조사 사업으로 기획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도시에는 5G 상용망과 함께 특화망을 구축에 도시 여건에 맞는 여러 종류의 융합서비스를 실장하는 테스트베드로 꾸밀 예정이다.
■ 5G 융합 생태계 강화
5G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단말, 장비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국산 칩 기반의 5G 모듈을 보급해 B2B 단말기를 개발하고 3.5GHz와 28GHz 겸용 칩셋을 개발한다. 스몰셀과 중계기 고도화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대학 ICT연구센터를 늘려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에서 다른 산업과 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트랙을 선정키로 했다.
융합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5G+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G+ 전문기업을 1천8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5G+ 글로벌 리더십 확대
5G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을 강화하고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의 우위를 확보하고 6G 통신 개발까지도 기술 경쟁 우위를 이어간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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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국제 공동 혁신서비스도 개발한다. 협력국가와 대상기술을 단계적으로 늘리는데 중점을 둔다.
또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국가를 늘린다.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와 MRA를 추진하고 미국과는 2단계 MRA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