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1년, ‘디지털 대전환’ 디딤돌을 놓다

[이슈진단+] 디지털 뉴딜 1년 성과와 전망(上)

방송/통신입력 :2021/07/22 15:44    수정: 2021/07/22 15:52

지난해 7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을 내놓았다. 그 중심축의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다. 국가적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 뉴딜 추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 디지털 포용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지닌 ICT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소비와 원격 근무 등 비대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1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上) 디지털 뉴딜 1년, ‘디지털 대전환’ 디딤돌을 놓다

(中) 디지털 인프라에 '교육·콘텐츠·블록체인' 신기술이 뛰논다

(下) 디지털 뉴딜 2.0...공공에서 민간, 지역에서 전국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대표되는 방역정책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선진 국가로 발돋움 중이다. 이 같은 K-방역의 밑바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지난달 6월 수출은 548억 달러, 수입은 503억6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44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10년 만에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분기 수출은 42.1%가 증가하면서 44년 만에 4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키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이달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조정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코로나19로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사진=픽셀)

■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체질을 바꾸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된 지 1년. 앞서 언급한 성과를 디지털 뉴딜의 성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에도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ICT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적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가는 중이다.

특히,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오프라인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간 선제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끌다

디지털 뉴딜의 큰 정책목표는 디지털 국가 건설과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이를 통한 미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 여기에는 5G·AI 등 ICT 융합 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활용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에 대표적 사업은 ‘데이터댐’이다. 이를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난 1년간 SW·SI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 기업은 2019년 393개에서 올해 1천126개로 2.9배, AI 공급 기업은 같은 기간 19개에서 991개로 4.5배 증가했다.

또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천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댐 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1천500명, 디지털 배움터 8천여명 등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등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고 데이터·AI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12만7천개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했으며, 이중 12만개 기업이 비ICT 기업으로 전 산업영역의 디지털 활용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공통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지원해 주력 산업별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장 8천여개, 소상공인 점포 4천여개 등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디지털 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지난 1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면서 "17만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데이터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220여만 명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이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디지털 뉴딜 투자 확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다

과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국가와 기업들이 정보화 물결에 적극 동참해 IT 강국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과 흡사 비슷한 모양새다.

KT·SK텔레콤·LG·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들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해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국립국어원과 협력해 1천500억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GLM’ 개발을 추진 중이며, LG는 AI 연구원을 걸립하고 향후 3년간 1천200억원을 투자한다. KT는 카이스트와 협력해 AI·SW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AI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고, 네이버는 서울대, 카이스트와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은 데이터·클라우드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통신 3사는 5G 구축을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5G MEC(Mobile Edge Computing) 융합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기업 간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여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댐’ 등을 구성하고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을 진행 중이고, SK텔레콤·삼성전자·카카오 등은 ‘AI R&D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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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이 원천기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협력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준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 지표 순위도 상승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IMD)sms 2019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를 기록했으며, 국가별 AI 활용수준과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역시 같은 기간 26위에서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