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유지관리요율 5% 상향하면 1만 일자리 창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대표 조준희)는 한국IT서비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임규건 교수에 의뢰하여 SW일자리 창출방안이 담긴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상향 시 약 1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협회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임 교수에게 이같은 연구를 의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AI,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원 등 다방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간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1조 7천984억 원으로 도출했다.

임규건 교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도출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 상향 시 필요한 정부예산을 1천620억 원으로, 요율을 15%까지 상향 시에는 6,3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SW분야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만 상향해도 SW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는 2조 1,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건 교수는 이를 근거로 1인당 단순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 상향한다면 3,24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상향한다면 연간 약 12,638개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규건 교수는 위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며, SW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SW업계에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