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셧다운제,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4 16:31    수정: 2021/07/15 07:5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현재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저항감만 심어줄 수 있다.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같은 규제의 틀로는 아이와 부모가 멀어지고 게임산업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게임의 19금화를 초래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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