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

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앞으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 등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교량·터널·건축물 같은 기반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2일 고시했다.

그동안에는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를 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 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해 민간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한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 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강화해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을 촉진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 기술력 향상을 유도했다.

토목분야 심의대상 시설에는 교량·터널·항만·철도 시설물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폐수(1만톤/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대상 시설에 새로 포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한 교량·터널·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공동주택(21층 이상)이나 공공청사(연면적 2만㎡ 이상)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형 입찰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해 민간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했다.

다만 성능개선·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이 활성화 돼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