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NDC와 연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

정부가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수준도 이 때 공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개최한 총괄기획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심도있는 내부 검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키로 결정했다.

2050 시나리오와 2030 NDC 수립 일정. 자료=탄소중립위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이 계획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됨에 따라 2050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30 NDC 상향 일정이 현 정부 임기 중에서 오는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라며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 포집·활용(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전환)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수송)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흡수원) ▲CCUS의 실현가능성과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CCUS)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