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제혁신로드맵 9개 과제 정상 추진

실질적 규제개선 위해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6/30 15:10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기존 선정된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배달로봇(실내), 수중청소로봇, 개인정보 보호 등 4개 과제는 올해 완료하고 ▲배달로봇(공원), 주차로봇, 충전로봇, 푸드테크로봇, 공공구매 등 5개 과제는 정상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은 29일 부산에서 로봇산업 규제 혁신로드맵 실행계획 일환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완료과제로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수중청소로봇 활용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선, 로봇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됐다.

내년 완료 과제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로봇의 공원 통행 및 주차·전기충전 서비스 검증과, 로봇 위생기준 검토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서비스로봇 활용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은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지난 4월에 발표된 로드맵 실행계획에 따라 협동로봇, 실내 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 로봇 개인정보활용 가이드 마련 등의 4개 과제가 연내에 규제완화가 완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을 소개하며 “BM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원하는 본 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 시장창출 사례를 도출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로봇기술전문위원회 단체사진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박채웅 팀장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로봇분야 규제 발굴 및 샌드박스 관련 기업 상담 등 원활한 대응을 위해 작년 12월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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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해 발표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개선과제 33개와 연계해, 진흥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에서 로봇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로봇기술전문위원은 규제·표준·로봇기술·사업화 4개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되며, 수요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는 3년 간 과제별로 선정 기업들에 대한 전 주기적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