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주도 정부R&D 집행규모 확 늘었다

지난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2조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3조8천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규모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2%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이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지난해 수행된 국가R&D 사업 7만3천501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 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8천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를 열었던 전년보다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 1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조7천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결과다.

또한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에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천753억원이 투자됐다.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2020년도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강화됐다.

이밖에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R&D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R&D 모델로 개선한 점이 나타났다.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