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녹색 무역장벽' 넘으려면 기후경쟁력 갖춰야"

탄소집약도 높은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부담↑…'탄소장벽' 유불리도 살펴야

각국이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 무역 분야에서 탈(脫)탄소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ESG경영을 통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오전 대한전기협회·한국자원경제학회가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통해 "에너지시장 왜곡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회전률이 낮은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의 무역장벽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수출업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탄소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인 연 시가총액 기준 15조원 규모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만큼, 탄소 가격의 범위에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이 포함되는 정도에 따라 이른바 '탄소장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1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전력정책포럼' 모습. 사진=대한전기협회

이 교수는 "산업계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기보단, RE100 캠페인이나 ESG경영 등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통해 소비자와 주주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파리협정에 규정된 국제시장 메커니즘, 즉 다른 국가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국내 에너지 시설의 에너지효율이 높아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고,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신규 시설의 도입과 에너지전환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본이나 스위스, 싱가폴 등과 같이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수소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해소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기후 기술의 산업화 ▲저탄소·무탄소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