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화웨이 장비 구매 때 보조금 사용금지 정당"

美 항소법원 판결…"FCC도 안보위협 판단할 전문지식 있다"

미국 정부 기금으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제5 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FCC가 국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할 때 보편적 서비스 기금(UF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60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통신망의 보안 위협을 평가하는 것은 FCC의 주된 영역(wheel-house)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사진=화웨이)

이번 소송은 FCC가 2019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UFS)으로 미국 통신망이나 통신 공급망의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UFS는 비용 문제로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를 보조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미국 내 장거리 및 지역전화사업자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된다.

그러자 화웨이 측이 곧바로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CC는 통신장비가 미국 통신 인프라에 보안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화웨이 측이 주장했다.

당시 화웨이는 FCC가 “보안이 아니라 정치에 바탕을 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보안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것은 FCC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FCC의 손을 들어줬다.

AP는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에 관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는 법원의 오랜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