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복지 전담기구 만들고, 디지털세 걷어야"

곽정호 호서대 교수, 미디어리더스포럼서 차기 정부 ICT 정책 아젠다 제안

차기 정부의 ICT 정책 방향을 두고,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ICT 인프라와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이같은 디지털 중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시작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폴이된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통신망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초연결시대의 도래는 통신이용권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계층 단절로 연계될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통신 이용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회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곽정호 교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보편제도는 실질적 디지털 접근권을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보장하는 디지털 복지로 전화될 필요하다”며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디지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됐지만, 미디어를 이용할 기회만을 주는 접근격차 해소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역량, 활용 능력을 높이는 수용격차와 활용격차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초연결 시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고 전담하는 디지털복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기존 보편제도의 제공범위, 비용보전, 기금성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통신기본권은 음성통화 보장과 단순 초고속인터넷 접근성을 넘어 소외계층의 원격교육, 원격진료, 정보기기 제공 등과 같은 수요관점으로까지 확산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USAC와 같은 보편실질기금 전담기구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디지털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동시에 초연결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곽 교수는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오래된 건물에서 구내 통신망 구간의 UTP 케이블은 광게이블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광케이블 고도화를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ICT 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20년 이상 ICT 융복합을 통해 제조정 등의 산업고도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세 신설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을 올릴 경우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서비스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미국이나 조세회피처에 둔 글로벌 IT 기업들은 적정한 세금을 회피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속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2017년 구글은 한국에서 4조9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밤ㄴ면 법인세는 온라인 광고사업 수익 일부에 대해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역차별이 해소되고 공정경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