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이 하원까지 통과돼 확정될 경우 반도체 칩제조 예산만 52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 상원이 8일(현지시간) 혁신경쟁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프로토콜이 보도했다.
이번 법은 여러 정부 기관에 수 천억 달러에 달하는 과학, 기술 육성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원의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신속 처리하면서 공을 하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하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끝없는 국경법'으로 시작…지원기관 확대, 반도체 지원 등 조항 추가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당시 상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위협해 오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처음 제안될 때 명칭은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이었다.
이 법은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새롭게 설립된 과학, 기술 및 혁신 이사회에 예산 1천억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 예산을 반도체와 AI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의 골자였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상원 일부 의원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럴 경우 순수 과학연구 기관인 NSF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결국 논란 끝에 상원 의원들은 예산을 다양한 정부 기관에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에너지부의 국립연구소, 국방부의 방위고득연구계획국(DARPA) 등이 해당 기관으로 낙점됐다.
예산 배정 기관을 확대하면서 다른 전제도 추가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인 반도체 칩 제조분야 육성이다. 이 법에선 반도체 칩 제조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연방항공우주국(NASA)의 달 착륙 프로그램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관련기사
- 美상무부, 한·미 정상회담 앞서 '반도체회의' 개최2021.05.21
- 한·미 정상회담 코앞, 전문가들 "美 반도체 투자확대가 답"2021.05.17
- 車반도체 공급난에…현대차·기아,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2021.05.14
- "전세계 반도체 부족, 2023년까지 계속된다"2021.05.12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 전략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이자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인 척 슈머 의원은 “이번 법안의 야심은 크지만 기본 전제는 간단하다”면서 “미국 근로자와 회사들이 세계를 계속 이끌기를 원한다면 연방 정부가 과학, 기초 연구, 혁신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