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가석방 이야기 많아져…與 기류 변화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송 대표 언급에 대해) 말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행보다 5% 완화된 복역률 60~65%로 낮춰지고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송 대표는 연합뉴스·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하며 "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 재난 국면이다 보니 특히 반도체는 미·중 간 경쟁이 있고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라며 "코로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7일 박 장관도 송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가석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가석방의 폭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가석방인 자가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