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인센티브 투트랙 전략 필요... ESG 연동형 로드맵 고민도

[대한민국 2030 넥스트 노멀]⑫자율주행차(IV) 사회변화 공론장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모습.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래차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30 미래자동차 국가 비전’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일 뿐이다. 방향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은 정부 정책의 디테일과 수행, 기업 차원의 노력들이 곁들여져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100여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 자동차 산업을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체화시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술과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미래 산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법적 명료성을 따져야 한다.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것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과 도로의 형식과 승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법률과 특별법을 포함해 충분한 틀을 갖춰야 한다. 국제법, 형법, 민법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반시설 투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한다. 차로를 따라 IoT 센서 기반 차선 표시를 해야 하고 육해공 이동수단과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물, 차량과 사람 등 통신 시설과 장치·표준도 필요하고 이를 종합 지휘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종합 관제센터 등도 필요하다.

자율주행과 함께 도래할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부품업체, 정비소는 이를 위한 기술과 전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정부의 종합적 플랜과 수행에 관한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아날로그 자동차 제조 기반을 디지털 자동차 제조 기반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예 일부 국가처럼 화석 연료차 2030년 판매 금지 등과 같은 혁신적인 로드맵이 담긴 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친환경 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혁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간 융합 현상도 좀더 도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자율차 산업으로의 전환 정책과 IT와 자동차 제조기업의 융합 클러스터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 연구개발(R&D)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 리스크관리)를 기본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국제적 산업간, 기업간, 표준간 공조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ESG와 연동형 정책을 고려하되 규제와 인센티브 투트랙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라는 얘기다.

스마트시티를 구상할 때 아예 환경차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시스템을 기본으로 채택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등이 사라지고 모든 도로 사용의 연결성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와 주차장 등의 공간 자원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대와 공유경제의 도래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재구조화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 사회적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