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관한 한 선언적 수준에 가깝다. 아직은 후발주자 그룹에 머물러 있다. 현실 안주형이라 할 수 있다. 미·중·일·독 등 전통적 강자와 신흥 주자를 의식한 ‘패스트 팔로(Fast follower)’ 전략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그만큼 디테일은 과제다. 하지만 미래 비전만큼은 들여다볼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이란 비전을 내걸었다.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과감할 정도다. 미·EU에 이은 세계 3강 기술대국이라는 야심찬 목표다.
◾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달성 목표
이를 위해 2024년 통신시설, 정밀지도, 관제시설, 도로·건물 등 자율주행 4대 국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차 제작, 성능검증, 보험, 보안체계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3,4단계 동시 추진전략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시설은 우선 차량 간 통신, 차량과 도로 간 통신(V2X : Vehicle to Everything)을 전국 주요 구간에 구축해 차량센서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메라 센서의 인식거리는 수백미터에 그치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을 활용하면 수천미터 앞과 사각지대 신호전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완성하는 플랜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지도의 제작이 목표다. 이는 차량의 위치, 높낮이 파악에 필요한 입체 전자도로지도로 운행 판단에 필수다.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와 주요 도심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도로와 주차장, 다중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지원체계 '스타트'
교통관제시스템의 확대 구축 계획도 수립했다.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연계시스템으로 수도권과 전국 주요 거점 34개소를 구축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설치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 인식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호등과 안전표지의 크기와 모양을 통일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도로는 카메라 인식용 특수도색 사업을, 건물은 자동주차용 실내 GPS 등을 설치해 자율주행 최적화 환경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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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을 구성, 2030년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울, 대구, 화성, 세종, 군산 등의 전국적 산업기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EU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래차 강국 위상 확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고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