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온라인 광고 막히나...로톡 "시대 역행 행위”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에 로톡·네이버 엑스퍼트·검색 키워드 광고 위협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법률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에 키워드 광고를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4일 냈다.

법 자료 사진(제공=픽사베이)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공포된 개정 규정(제5조 제2항)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뿐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광고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변협은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광고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규정상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는 변호사도 언제든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번 규정 개정안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