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도심 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LH 혁신 등 부동산 대책에 적극 참여"…관테크·위장전입 논란엔 "사과드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도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국토부가 의견을 내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에 안타깝지만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아졌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제도에 연결되는데, 일시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LH의 조직과 기능을 토지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LH 혁신 대책이 가진 성격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보니 전 부처가 합동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LH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책은 국토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논란에 대해서도 "서북부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경기 김포-부천 구간만을 신설하는 GTX-D 노선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부천-사당-강남-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는 이 노선의 부천에서 청라-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와이(Y)자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김포와 인천 검단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노 후보자는 "나름대로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인천지역에서 제기한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세종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를 주는 등 이른바 '관테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특공은 그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달랐다. 정착 초기,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피던 시점"이라며 "당시엔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의 맟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자녀들의 취학을 앞두고 벌어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