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소송,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 진행

법정엔 각각 6명씩만 입장…증인들은 투명 마스크 쓰고 증언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이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다.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문법을 다룰 이번 소송은 모바일 시대 최대 법률 공방 중 하나로 꼽힌다. 승패에 따라선 월드가든(walled garden) 형태로 진행되는 앱 장터의 기본 문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두 회사를 이끌고 있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팀 스위니 에픽 CEO가 모두 증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사진=씨넷)

■ 배심원 재판에 비해 빠르게 본안 공방 들어갈듯

이번 소송의 또 다른 관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소송 규모 못지 않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지도 관심사다.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비배심원 소송(bench trial)으로 진행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진행한다.

기술적인 쟁점이 많은 재판의 성격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배심원 재판 때는 일반인들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논지를 전개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하지만 기술 문건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들어올 판사 앞에서 진행하는 만큼 법정 공방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이번 소송은 1심에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패소한 쪽에선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3주 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애플과 에픽 양측은 각각 45시간씩 변론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출석시킨 뒤 대면 심문 형태로 진행한다. 물론 일부 증인들은 줌을 활용한 원격 증언을 하기도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애플, 에픽 측에선 각각 6명씩만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

■ 지정대리인제 적용…에픽 팀 스위니 CEO, 애플 필 쉴러가 맡기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마스크 착용 문제였다. 양측 변호사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한다. 또 증인들은 증언할 때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

증인들은 증언대에 오르기 전에 일종의 ‘그린룸’에서 대기하게 된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이번 소송에선 소송 전 기간 동안 법정에 있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을 한 명씩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픽은 팀 스위니 CEO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애플은 필 쉴러가 그 역할을 맡는다. 필 쉴러는 한 때 애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펠로우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