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기업들, 반독점 등 준법경영 서약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 지도회'에서...소비자 권익 보호도 약속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반독점', '사용자 정보 관리 강화' 등을 맹세했다.

1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개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 지도회' 행사에서 바이두, 징둥닷컴, 메이퇀, 360, 바이트댄스 등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이 반독점,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법합규(依法合規) 경영 승인'을 발표했다. 의법합규는, 법을 따르면서 규범을 지키겠단 의미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부터 3일간 총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같은 승인 맹세를 받게 되며, 이날 발표는 제 1차 발표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의법합규경영승인' 안내 (사진=시장감독관리총국)

이날 각 기업은 각 사가 반독점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맹세했는데 예컨대 바이두의 경우 ▲의법합규 ▲공정 경쟁 내부 심사 제도 마련 ▲반독점 및 자본 무분별 확장 지양 ▲시장 경쟁 공정 참여 ▲콘텐츠 관리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은 ▲전자상거래법, 반독점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규에 맞는 관리 ▲공정 경쟁 및 시장 지위 불남용 ▲위법 광고 퇴출 ▲소비자 안전 책임 이행 ▲식품 안전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불남용 등을 맹세했다.

각 기업별 내용은 유사하며 주로 반독점, 콘텐츠 및 사용자 정보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공정 경쟁 및 제품 품질 및 소비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겠다는 서약을 골자로 삼았다.

사실상 정보의 독점, 시장의 독점 등을 방지하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00억 원) 규모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매긴 데 이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