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선 유틸리티 코인도 라이선스 대상"···디라이트 주최 세미나 성료

한국, 미국, 싱가포르, 유럽 블록체인 규제 동향 점검...부산TP서도 열려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금법에 맞춰 국내외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를 진단한 온라인 세미나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이 지난 16~17일 이틀간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했다.

첫째 날인 16일에는 해외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뤘다.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안태현(Tammy Ahn) 대표가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변호사가 리히텐슈타인 및 EU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위르그 발텐스페르거(Jürg Baltensperger) 변호사가 스위스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는 자금세탁장비 금융대책기구(FATF) 정책에서 시작돼 각국 실정에 맞게 적용된다면서 "규제가 구체화하고 예측가능성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태현 대표는 “싱가폴은 계속적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코인까지도 라이선스 대상이 돼 향후 싱가폴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원희대표변호사,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변호사,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변호사, 안태현(Tammy Ahn)대표가 웹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

둘째 날인 17일 부산 테크노파크(부산TP)에서 진행한 세미나는 주로 특금법 시행과 관련한 현안을 짚었다. 김동환 딜라이트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인가?를 주제로 사례 와 이슈를 점검했다. 이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이 금융회사의 VASPs 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을, 이지시큐 박관서 수석컨설턴트가 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 분야 기술도 서로 융합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인데스크 김병철 편집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은행에서 실명인증연결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은행권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맞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규제샌드박스로 풀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원희, 박경희, 김동환 변호사가 담당하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