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국기술협력사업에 2059억 투자

IoT·빅데이터·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군에 신속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18일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2천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공동의장)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과기부, 중기부 등 부처별 위원들과 온·오프라인으로 민군 드론·로봇 실증 시험장 구축과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견인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2천59억원으로 처음으로 2천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방사청이 1천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452억원, 과기정통부 360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교통부 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20억원, 해양수산부 19억원, 기상청 15억원, 해양경찰청 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천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 연구개발(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한다. 미래수요 창출 효과와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 이 사업은 2025년까지 239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우수 종료과제는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 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한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올해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돼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와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에도 올해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원 투자)해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면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과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올해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 선점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핵심부품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