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드론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올해 1772억 투입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국방분야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천772억원이며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에 예산을 집행한다. 방사청이 8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기정통부(391억원), 산업부(365억원), 국방부(49억원), 국토부(36억원), 문체부(20억원), 해수부(19억원), 기상청(13억원), 중기부(8억원), 해경청(3억원) 순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천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로봇·드론·3D프린팅·증강현실(AR)·혼합현실(MR)·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와 방사청·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을 활용해 사람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 전달·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13억원을 투입한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 기존에 개발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한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평가결과 신뢰성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한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동안 부처 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기존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모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