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도 경쟁평가”…5G 요금제 확 바뀔까

정부가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들이 5G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다음 달이면 5G 상용 서비스 개시 2년을 맞는다. 정부는 이에 맞춰 이통사들이 실제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겠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는 향후 통신시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는 동시에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수리를 알리면서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와 이용자 고려사항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요금의 경쟁상황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년 가량 유지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해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요금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경쟁상황평가 시행에 따라 5G 요금제의 이용자 선택폭이 넓혀지는 쪽에 쏠린다.

지난 2019년 4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5G 이동통신은 그동안 네트워크 구축 초기에 망품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선택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5만5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거나 일부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 조건을 제외하면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고르기 어려웠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저가 5G 요금제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일부 해소된 모습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이 내놓은 언택트플랜은 데이터 월 10GB에 3만원대 요금 구간을 구성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이날 월 9GB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운데 월 200GB 요금제만 있던 구성에서 10GB, 110GB, 250GB로 늘린 것도 이용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와 같이 신규 요금제 구성이 없다면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경쟁이 고착화된 시장이라고 나올 수 있다.

■ 이통사 새 요금제 고민 불가피해져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월 데이터 110GB와 1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미 갖췄다며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응 요금제를 당장 내놓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경쟁상황 평가와 맞물려 새 요금제 편성에 따라 가입자의 요금제 선택 추이를 살피면서 신규 요금제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5G 가입자의 월평균 트래픽은 최근 25GB 안팎을 오가지만 평균값과 달리 실제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편차가 큰 편이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입자 군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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