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시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착수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의 공공, 민간 분야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습(출처=뉴스1)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오는 3일부터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2번)' 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 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 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