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설치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2일 오후 환경부에서 열린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현판식에 참석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의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율적 협의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담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의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전 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팀은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된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필 계획이다. 문제 발생 시 사업자와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 상반기 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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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22일 오후 환경부에서 열린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현판식에서 김영훈 자연환경정책실장(왼쪽 네 번째), 김종률 대변인(왼쪽 세 번째), 홍정섭 자연보전정책관(오른쪽 네 번째) 등 지권들과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와 개발구상 단계부터의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고 효율적인 절차와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담팀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