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체 "인앱결제 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다수 협단체들이 18일 "국회가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나섰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입장이다. 

참여 단체들을 포함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 인앱결제 자료사진

그후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협단체들은 "당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보고서로 발표됐고, 그 결과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결과는 지난 해 11월 20일 인기협이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한 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매출 감소 효과 추정 등)와도 일맥상통하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