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스마트시티로 바뀐다…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로 선도형 경제 전환·주거안정 박차

전국 도시가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고 국토·도시 탄소제로화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광역철도 구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국토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한국판 뉴딜로 선도형 경제 전환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수도권 상생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신도시 사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뉴딜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국토부는 국가시범도시·지역거점도시·스마트서비스·통합운영 플랫폼 등으로 전국 도시를 스마트시티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안에 세종과 부산 시범도시 민관 합작 사업법인(SPC)을 설립하고 스마트서비스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12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미래형 주거단지인 스마트빌리지(56세대)가 입주하고 세종 서비스 실증·체험공간도 조성하는 등 혁신 서비스 구축·운영에 본격 나선다. 세종 시범도시 입주 시기는 2023년이다.

국토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는 지역주도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 참여 등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해 우수한 서비스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4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빌리지의 스마트 회랑과 스마트팜

CCTV·센서 등을 결합한 도시관제망을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요 도시에 보급한다. 하반기 중에 대구·시흥에서 도시 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를 시연하고 클라우드 기반 보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도 확산한다. 자율자동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지도(1만1천679km)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12월에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35억원 규모 디지털 트윈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 3만km 구간에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센터 구축방안과 ITS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서울 등)에서 셔틀·택시·배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제작·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추진한다.

손명수 국토부 차관(가운데)과 관계자들이 GS칼텍스의 드론물류 배송 테스트에 사용되는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철도·도로·항공 등 SOC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철도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결합 차량과 시설을 활용해 철도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 7개 구간)과 스마트 건널목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노후 변전설비 35곳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도로는 터널 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형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859곳에 진입 차단·환류 시설 작동 등 원격제어 체계를 구축한다. IoT 센서와 가속도·GPS·음향 센서를 결합해 2025년까지 노후 교량 1천966곳과 비탈면 500곳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항은 연말까지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을 김포 등 4개 공항으로 확대하고 보안 검색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보안 검색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혁신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산하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공공발주가 많은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민간투자 확정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2년간 20억원을 지원하고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펀드 규모도 17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기술 검증·개량 및 사업 모델 수립에 과제당 3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 산업, 미래혁신 산업으로 전환

그동안 플랜트·산단 등 분야별 수주하던 것을 신도시 등 선단형으로 수주하는 패키지형 수주지원을 위해 3월 중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핵심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한편 글로벌 콘퍼런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이달 중 K-시티 네트워크 국제 공모를 진행하고 9월에는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발굴부터 금융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정책펀드 1조5천억원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영역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T 브랜드택시

개인형이동수단 공유, e바이크 물류서비스, 모바일앱 미터기, 주차로봇, 드론택시 등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하반기에 전담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사전확정요금·탄력 요금 등 맞춤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법인 택시 사업자가 다수의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합승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12월에는 화성·구리 등에 유통·제조기능 복합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천461억원 규모 융복합 물류혁신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9월에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곳에서 물류서비스를 실증 지원하는 등 K-스마트 물류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철도차량과 유지관리부품을 합친 패키지 구매계약을 시범 도입하는 등 철도차량·부품·신호산업 경쟁력 강화,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나선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도 규제개선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튜닝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군산에 인증대체 부품 공동 생산지원시설을 구축한다.

■ 국토교통 분야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선도

국토부는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건물과 수송이 각각 24.6%와 13.5%씩 차지함에 따라 그린뉴딜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천여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를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하고 3월에는 2022년부터 추진할 그린 리모델링 중장기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부터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소도시는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시범도시에 4월부터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6월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자원활용 친환경 수소플랜트, 수소기반 에너지자립, 대용량 수소충전소 등 실증을 위한 범부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가운데)을 비롯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6월에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 민간 의무화에 대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복정1)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한다.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기준과 지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계획법 등 국토도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에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소 화물차 연료보조금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해 국내용 10톤 수소화물차를 개발해 시범운행하고 전기철도 차량도 지난해 93%에서 올해에는 95%까지 확대한다.

11월에는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 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천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천호)를 공급해 주택공급을 혁신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주택에 생활 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꾀한다. 또 제로 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 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국토부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광역권을 발전시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곳,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곳, 신규 5곳)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행복도시는 에너지·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새만금은 그린산단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를 연계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지방과 수도권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