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171개를 선정했다.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주기적으로 사안 진척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제도는 올해 3년차를 맞았으며, 전 기관이 참여해 총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이들 과제엔 의무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등 소극행정 행위는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관리한다.
코로나19와 직접 관련한 적극행정 과제로 먼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의료진 정신건강 관리 과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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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 체계 구축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 ▲의료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용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병상 자원 확충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