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7년 임기 가장 큰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샌드박스로 경제 역동성 끌어올리는 추동력 당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규제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을 연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면서 “얼마 전 공유주방을 찾아갔더니 깔끔한 주방에서 청년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연 청년 쉐프가 1천300명에 이른다”고 소회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대한상의가 밤샘 작업해 작성한 서류를 쌓아보니 성인 키 3배에 달하는 6m에 이르렀고, 한 장씩 나열해보니 남대문에서 국회까지의 거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