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추진 사실 아냐…아이디어 차원 검토"

"경협 활성화 대비해 검토한 부서별 정책 중 하나…초안 작성 후 공개없이 종결"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경북 경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의 목록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보도한 매체와 검찰 등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 목록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란 이름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다.

폴더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는데, 해당 문서는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는데, 이번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란 게 산업부의 주장.

산업부는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했다"며 "결문(結文)에선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