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이루다 재발' 막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처리·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만든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AI를 비롯한 신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규 수칙을 마련, AI나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6일 '2021년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AI 관련 최근 이슈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수칙 초안을 만든다. 이후 다음달 중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수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수칙은 AI 서비스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등을 반영한 준수사항이 담긴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 동의하게 하는 '적법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활용 및 암호화, 유·노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다루는 '안전성'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및 보유기간, AI 서비스 작동 흐름 등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등의 가치가 고려될 전망이다.

수칙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가칭)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보호 수칙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2021년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시대 윤리 기준은 국제 기구, 국내 단체 등 셀 수 없이 권고문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된 바 있다"며 "발표된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 있어 막상 서비스 개발자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