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인증서' 쓰는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공동인증서보다 발급·전자서명 사용성 우수…공공 웹사이트 적용 늘어날 듯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에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15일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민간 인증서 5종을 로그인 수단으로 반영했다.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이동통신사 '패스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입된 민간 인증서 5종은 기존 사설인증서로 취급됐다. 지난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더 신뢰받았기 때문에, 공공·금융 등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한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 채택이 드물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공인인증서만 쓸 수 있었다.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이용이 간편한 민간 인증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 연말정산 서비스에 도입할 인증서 목록을 확정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도 쓸 수 있지만, 사용 방법이 보다 간편한 민간 인증서를 쓰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입된 민간 인증서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서 발급 절차부터도 편리성에 차이가 난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우선 대면 신원확인이 필요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잡은 현재는 보안 카드 등 별도의 인증 수단을 거쳐 본인임을 인증하게 돼 있다.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 방화벽, 키보드 보안, 로그 수집 등 보안 프로그램들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인증서 패스워드는 10자 이상 및 하나 이상의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해 입력해야 한다.

민간 인증서는 서비스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인증서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하다. 각 서비스 앱에서 휴대폰 인증, 생체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고,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간편인증이나 생체인증 방식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법도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한 수단으로 제공한다. 안면, 지문 등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방법, 패턴 인증, PIN번호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지원하던 1년보다 길게 3년으로 지원한다.

민간 인증서를 발급해두면,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지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도 이 민간 인증서들이 도입됐다. 오는 29일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서도 민간 인증서 5종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 외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말정산을 계기로 발급해두면 향후 다른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시범 도입된 민간 인증서 서비스들을 다른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서명 인증 공통 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