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집중 지원…5천억 벤처펀드 조성

홍남기 부총리 "올해 정책 역량 집중해 빅3 육성"

정부가 올해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빅(BIG)3'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차량별로 차등화해 확대 개편하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분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다.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시장 활성화도 적극 돕는 한편, 핵심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펀드도 5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빅3산업 경쟁력 확보 元年…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올해는 빅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이라며 "가용자원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빅3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빅3 분야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전기차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3.7%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벌써 내년도 목표치를 넘어섰다. 

시장은 올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전망을 종합하면, 전기차 판매량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5~7%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성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빅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고 차등지원…팹리스 생태계 확장

정부는 이날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별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빅3분야 벤처·스타트업 중점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늘린다.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지원 규모도 13만6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높이고, 성능에 따른 지방보조금도 차등지급으로 바꾼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와 전기택시 보조금도 확대하고, 수소트럭 보조금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수소전기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한다.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에선 설계 소프트웨어(SW)·반도체 범용회로(IP)·시제품 제작·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된 경기 성남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과 IP뱅크, IP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도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2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설계 SW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판교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도 구축한다.

바이오업계 현장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의료기기 해외 의존도 줄인다…'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의료기기 수입 점유율이 60%를 넘긴 바이오헬스 시장에선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난 2015년 5조3천억원에서 2019년 7조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률은 1.2%p 줄어드는 등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 개선하고,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와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한다.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6월 핵심벤처 250개를 선정하고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엔 5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 대형 제약사·병원-스타트업 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바이오 특화단지인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IG3 분야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시현했다"며 "올해는 위기극복, 경기반등, 미래대비, 리스크 관리 등 4가지에 천착할 것이다. 빅3 산업은 올해 역점 정책영역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