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산·에너지 등 외국인 투자 제한…"국가 안보 차원"

"안보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새로운 개방 가능"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의 새 규정은 방산과 에너지, 천연자원, 농업, 인터넷 기술, 금융 서비스 등 부문에서 외국인의 지분 취득 내용을 심사하는 게 핵심이다. NDRC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조직이 이 작업을 전담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NDRC 측 입장이다.

NDRC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안보 리스크에 대응해 장벽을 높여야 새로운 분야의 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 맞서고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SMIC와 드론 제조업체 다장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어서다.

그러나 NDRC 측은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NDRC 관계자는 "투자 규칙을 마련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무관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독일, 일본 등도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을 확립하거나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 없는 개방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