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4대 과기원 청렴도 제고···총장 책임 일원화"

국감 후속 조치···정부와 정례 협의체도 신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결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KAIST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은 현재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청렴도·반부패 업무를 총장 산하 행정조직으로 이관, 총장에게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 정원을 늘려 총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인사관리와 징계 등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또, 향후 차기 총장 선임 시 기관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면접 평가 항목에 추가해 선임 단계부터 총장 업무의 핵심 과제로 할 계획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정례 협의체도 신설한다. 가칭‘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를 통해 매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자체 청렴도 평가는 4대 과기원이 한 곳씩 돌아가며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원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청렴도 정기 교육에서 교수 등 교원을 분리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수 대상 청렴도 교육 추진방안은 향후 ‘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에서 논의한다.

구성원 참여도 확대한다.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지표 설정 시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우수 지표를 선정해 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원과 협의해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 자원 집중 투자는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높은 수준 청렴도가 없다면 자유로운 연구활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