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만 '10조'…"19년간 韓 상속세부담 7.1배 증가"

우리나라 상속세 과표구간·세율이 지난 19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7.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가운데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에 따른 유족들의 상속세 추정액만 약 10조원인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3조7천억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년간(2000~2019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6.9배 증가하고, 신고세액도 7.1배 급증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 "소득 2.7배 늘었지만 상속세 과세 제자리"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천723억원으로 2000년 5천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간 소득수준(1인당 GNI)이 약 2.7배 커지는 동안 과표구간, 세율, 공제규모 등 과세체계가 과거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세제변화가 없었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 수는 1천389명에서 9천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천134억원에서 21조5천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천653억원에서 12조2천619억원으로 6.6배가 증가했다.

■ "일반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일본 20년 vs 한국 5년"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동안 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여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법상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상속재산 현금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시 세수 안정성 높아져"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높다. 2000년 이후, 상속세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6.6%) 전체 보다 2배 이상이 높았다. 한경연은 삼성의 상속세 추정액이 약 10조원이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3조7천억원)의 2.7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 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첫 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 및 현행 5년 분할납부(50.0%)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