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낮추고 2050년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50년 목표안엔 단계별 세부 목표와 전략이 빠졌다는 지적이, 2030년 목표치는 기후협의체 권고치에 한참 미치지 못해 이후 탄소중립 이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상향된 목표를 UN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LEDS와 NDC는 연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UN에 제출된다.
'2050 LEDS' 확정…전기·수소 활용 등 5대 기본방향 제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키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까지 UN에 LEDS와 NDC를 제출해야 한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키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또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았다.
LEDS 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즉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다.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단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이다.
석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 트랙'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화석연료 발전은 CCUS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꿀 계획이다.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 등 보완수단도 검토한다.
산업 부문에선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바이오플라스틱 등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수송부문에선 전기·수소 등 청정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확대한다.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자율주행차 보급도 확대한다. 화물 운송체계는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배출권거래제·세제·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와 환경교육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2030 목표와 달리 LEDS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는 기술되지 않았다. 목표와 방향 외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환경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65~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석탄발전 비중을 4%대로 낮추고 2062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던 종전 안보다도 급진적인 방안인데,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 이행을 위한 가능성 검토 역시 빠졌다.
환경부는 "LEDS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보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내년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속도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부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론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2030년 감축목표 미흡"…2050 탄소중립 가능할까
중간 시기인 2030년까지의 로드맵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47% 감축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목표를 신뢰성 있는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설명.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탄소흡수원 활용 계획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안에서 강조했다.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내년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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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계별 감축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 계획인 NDC를 고려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NDC에서 2017년 기준 연간 7억91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단 것인데, 문제는 이 목표치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치인 4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같은 우려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치 상향을 최대한 검토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2050년 '제로' 목표인 반면, 2030년 배출량 목표가 있어 엄청 급격한 경로가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나오겠지만, 2040년이 (감축 과정에서) 획기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