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 구축…기후변화 적응력 키운다

정부가 기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홍수·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이날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앞으로 5년간의 방향·목표·이행과제를 제시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 대책이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는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등 세 가지다.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지역맞춤형 재난대응 추진…안전관리에 초점

정부는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키로 했다.

물관리 부문에선 홍수·가뭄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물순환 목표관리제도 시행한다.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은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선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업·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과학기반 감시·예측시설 구축…극지방까지 감시범위 확대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도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지난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