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검찰,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한다

이르면 9일 제소…"왓츠앱 인수 등 통해 경쟁방해" 혐의

홈&모바일입력 :2020/12/09 16:44    수정: 2020/12/09 17:2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주 검찰이 마침내 페이스북을 향해 칼을 뽑는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주 검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고 폴리티코가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이르면 9일 중 소장을 접수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FTC도 9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부분이 경쟁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페이스북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미국 정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의 경쟁방해 행위 조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와 11개주 검찰은 지난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하원 역시 10월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대 IT기업의 경쟁방해 행위를 담은 ‘디지털시장의 경쟁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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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말살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경쟁자 인수의 대표적인 사례다.

페이스북은 또 플랫폼 사업자란 우월한 지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쟁업체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의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하원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