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제조사들 "보조금 수백억원 편취 사실 아냐"

"저감장치 원가산정 투명하게 진행…권익위에 법적책임 되물을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9 14:25

매연저감장치(DPF) 제조사들이 수백억원의 부착지원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들은 품목별 제조원가를 2배가량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출신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DPF 제조사 7곳(세라컴·이엔드디·일진복합소재·에코닉스·크린어스·화이버텍·HK-MnS)은 지난 8일 권익위 발표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제기한 보조금 수백억을 편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가산정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DPF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품목별 조원가를 2배 가량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례로, A사가 생산하는 1종 DPF(입자상 물질 저감효율 80%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지만, A사는 환경부 제조원가로 870만원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A사 등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는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장치종류별 부풀린 금액×부착한 차량 수)을 편취했다.

일부 제조사들은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또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의 유착관계도 확인됐다. 협회는 제조사로부터 수억원의 회비를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작사로부터 받기도 했다.

제조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노후된 엔진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저감장치 원가산정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원가산정전문기관을 통해서 각 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수입신고필증 자료를 제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다면 제작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만약 수사결과가 권익위 발표와 다를 시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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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조금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고, 설령 특정업체가 원가를 부풀려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체계"라면서 "수사가 시작된다면 제작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만약 수사결과가 권익위 발표와 다를 시엔 권익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조금 지급 주체인 환경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