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년…364개 과제 승인 법령 28건 개선

6천213억원 투자 유치 이끌고 1천700명 순고용 이뤄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된 이후 약 2년 간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가운데 166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46개 과제를 통해 28건의 법령 개정이 진행됐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95건과 올해 11월까지 169건을 더해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올해 169건에서 연내에 20여건이 추가 승인이 예상되면서 매년 200건 가량의 신규 과제가 스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하나라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그치지 않고 기존 규제 방향과 달리 실증을 거치며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를 중심으로 총 28건의 법령이 개정됐다. 또 78개 과제의 24건 법령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관련 사업에 투자 유치와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천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투자 유치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을 살펴보면 ICT 융합과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분야의 매출은 지난 10월 기준 약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4%에 이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일자리도 늘렸다. 과제 승인 기업에서 1천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이뤄졌다.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규제 개선과 성과 창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