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데이터댐 법적 토대 만든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등 포함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민간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이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댐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데이터기본법에는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데이터 유통·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그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민기 교수(카이스트),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