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논의

3개국 참여 탄소가격제 화상포럼 개최

환경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의 기술적 사항과 운영 세부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키 위해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담당 과장 중심의 실무급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제안으로 시작된 이 포럼은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3개국은 자국 배출권거래제 현황·특징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 회의를 주관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3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키 위한 그린뉴딜 추진과업인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Pixabay

각국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시간을 통해 탄소가격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도 공유했다.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지역 성(城)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 중인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기법과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2050 탄소배출 제로 도쿄' 계획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주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가 실무급 위주로 진행됐던 만큼, 회의 이후에도 현장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선도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에 기여하고, 특히 중국이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운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