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옵티머스 불똥 튀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를 둘러싼 공방으로 물들 전망이다.

과방위의 국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포털의 편집 알고리즘 투명성이 최대 화두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의 펀드 투자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와 관련된 증인 출석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출석 증인과 참고인으로 서석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과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채택됐다.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옵티머스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논란은 금융 관련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크게 다뤄질 예정이지만,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으로 과방위에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전파진흥원 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연루 인물에 대해 징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오갔고, 진흥원 측은 징계 당시 알지 못한 사안이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당일에는 당시 펀드 투자 책임자가 출석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논란 외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증인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 급의 인물이 감사 출석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 감사를 회피했다는 논란이 있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회피한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달리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입장을 듣기 위해 적임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과방위의 설명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앱마켓의 결제수단 강제와 네트워크 무임승차, 국내 재정 절차 회피 등의 논란 중심에 있다. 글로벌 ICT 회사들이 국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온 전례가 되풀이될 경우 더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연구실 안전사고 관리 부실에 대한 논의도 과방위 국정감사 종반전의 주요 이슈다. 경북대 실험실 화학 사고와 관련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증인으로, 사고 피해자 부친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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