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늘어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을 시급히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 정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그쳤다.
올해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37%였다. 이는 제주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타 권역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336개소였다.
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은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은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은 274개소에 달했다.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천800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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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아직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천464개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국토부·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된 것도 문제"라며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은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