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천71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2천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천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2천870건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천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는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홈페이지 변조 해킹 다시 늘었다2020.10.04
- 김상희 부의장 "국내 원전 드론테러 무방비, 방호체계 강화해야”2020.10.04
- 생활밀접업종시설 10.6%만 전자출입명부 사용2020.09.22
- 프랑스, SNS 혐오 콘텐츠 24시간 방치 땐 16억원 벌금2020.05.14
김 부의장은 또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SNS 등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 된 지난 10여년 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