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소송, 내년 7월 배심원 재판 유력

美 판사 "반독점법 최전선 사안…일반인 의견 중요" 강조

홈&모바일입력 :2020/09/29 11:1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에픽 게임즈간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이 내년 7월 배심원 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아졌다.

씨넷이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 간의 앱스토어 소송은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배심원 재판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판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앱스토어 소송은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고 로저스 판사가 강조했다.

(사진=씨넷)

로저스 판사는 “이번 사안은 반독점법의 최전선이다”면서 “내년 7월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방은 에픽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내에서 자체 앱내 결제를 유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자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 앱을 제거했다.

관련기사

이에 에픽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앱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애플도 그냥 있지 않았다. iOS와 맥 개발툴에서 에픽게임즈 계정을 삭제해버렸다. 애플은 3D 개발툴인 언리얼 엔진까지 차단하려 했지만, 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