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정책 방향 정한다…‘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플랫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성장하면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신규 플랫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포럼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포럼은 향후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밑그림을 차분히 그려나갔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지나친 규제가 혁신 기업의 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서비스가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진흥’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계영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계영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독점 사업자가 있더라도 혁신 기업이 나오면 변화할 수 잇는 경합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이유로 큰 규제가 없었다”며 “문제는 현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가 디지털화 되면서 수직적 결합 능력을 갖춘 독점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졌다”라며 “시장 지배력 확보된 사업자의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자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플랫폼 시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이 동시에 고려 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최근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쟁상의 문제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균형 있게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적절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과 EU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발 앞서 자국 시장 내 플랫폼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에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회의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국내외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윤식 네이버 전무는 “플랫폼 독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산업은 사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규제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페이스북 총괄상무는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글로벌 트랜드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재현 구글 정책 총괄은 “각 정부 부처에서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시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지만,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용자 이익증대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